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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신동빈 담배장사 반박자료', 새삼 '소송사기' 재료로?

철저한 방어논리, 다른 세금소송과 태도 달라 '금반언 원칙 위배' 불씨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9.09 18:04:46

[프라임경제] 유명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소송사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불거져 관심을 모은다. 특히 소송사기라는 다소 선정적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다름아닌 오너 일가 보호를 위한 논리 밀어붙이기의 여파가 뒤늦게 터진 것이라는 점에서 월급쟁이의 애환이라는 해석과 함께, 안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사기죄라는 죄목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사기의 방법으로 소송이 활용되는 것을 이렇게 부를 따름이다.

대법원에서는 소송사기를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송사기로 일반 사기를 범할 수도 있고, 탈세 등 다른 죄를 지을 때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소송사기가 여러 죄가 함께 결합된 복잡한 사건에서 꼭 본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한편, 2006년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의 착수 시점은 소장 제출시라고 한다.  

문제의 소지는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출발한다. 편의점 담배 POP(point of purchase: 구매시점광고) 광고액 배분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일부 세븐일레븐 업주들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간에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원고측에서 민사 문제 외에 형사상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아울러 가맹본부만 문제삼은 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담배소매업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담배소매업법 위반 논란을 들여다 볼 경우, 해당 회사 등에 관련된 다른 담배 소송에서 펼친 논리와 배치되는 요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간단히 말하면 소송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말을 바꿨거나 주장에 모순이 생긴 점이 고소고발사태로 인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소매인 등록된 회장님 위해 반박자료 뿌린 게 불씨

사안은 이렇다. 2012년 10월, 롯데그룹 오너와 코리아세븐 임원 등이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작은 이익까지 직접 챙겨가려는 부적절한 행보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됐다. 이에 고심하던 회사측은 그 달 10일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다. 

▲담배소매업법 위반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고발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소매인 지정 논란이 재검토되는 것은 물론, 새삼 다른 세금 관련 소송이 소송사기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때 회사측 반박자료에서 주장된 바와 부가세 소송에서 주장된 논리가 서로 달라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진은 논란의 편의점 담배 판매창구. = 임혜현 기자

이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계약 유형은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뉘어 있으며 위탁 가맹점의 경우, 점포에 대한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코리아세븐 법인에 있다"고 한다. 이어서 이 자료는 "위탁가맹점주는 회사 소유인 상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어 코리아세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전가맹점은 점포에 대한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가 점주 명의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도 점주 명의로 발부받게 되지만, 위탁가맹점의 담배 소매인 지정은 본사 법인으로 발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보면 이른바 위탁가맹점에 대한 법리에서 '임차권과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속하며' 위탁가맹점주는 '판매 업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간단히 말하면 위탁가맹점에 진열된 물건은 회사 물건이고 앉아있는 점주는 어디까지나 대리이니, 별개의 허가 사항으로 회사가 담배소매를 할 수 있다는 구성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착오로 사명이 아닌 대표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신 회장은 과거 코리아세븐 수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5년에 판결이 나온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가맹본부측은 이때의 반박자료 논리와 다른 이론을 편 바 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을 공동사업자로 묶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다른 회사(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코리아세븐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완전과 위탁 모두에게) 전기료 50%를 지급한다. 또 사안에 따라 전산유지보수비와 시설유지보수비를 받기도 한다.

부가세의 전통적 법리에 따르면, 이는 시설보수와 전기세 대납부담의 서비스에 모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가맹본부에서는 다른 항목과 이를 상쇄하는 기법을 사용, 회피해 문제가 됐고,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가맹본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들은 공동으로 편의점 유통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라고 논리를 구사했다. 

공동사업자간에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면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동사업자로서 비용을 정산한 것일 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행정법원 재판부는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을 보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들 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담배 관련 부가세 소송, 신동빈 고발 건으로 어긋난 내용 재부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명 반박자료에서는 가맹본부는 적극적으로 신 회장이 파렴치하게 자잘한 담배 판매 수익까지 챙기는 인사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원래 위탁가맹점의 경우 회사의 물품이고 이를 대리로 파는 것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명확히 드러난 바, 행간의 의미한 바 등을 종합하면 절대로 공동사업자 내지 동업자로 볼 게 아니고, 대리로 못박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대리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아래 단계인 심부름꾼 정도로 보고 있을 뿐이라고도 지적한다.

그런데, 세금 소송에서는 공동사업자 운운하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편 것이다.

더욱이, 이 부가세 관련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측 법리는 과거 대법원의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횡령죄 논란 당시 구조도 무시한 독보적 주장이다.

1998년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는 "본사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 부과에서 함께 운명을 나누는 공동사업자에 대해 과세치 않음을 이용하기 위해 동업성 공동계약임을 강조했지만, 이는 독자적인 논리일 뿐이고 실질에서도 맞지 않다. 전형적으로 알고 궤변을 편 것으로까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코리아세븐의 부가세 소송은 1심부터 주장에 무리가 있다며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그에 끝나지 않고 소송사기로 다시 검토될 부분이 없지 않다. 담배소매업법 고발로 2012년 사안과 다시 2015년 부가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셈이다.

신 회장의 체면을 위해 개발한 논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논리를 필요에 따라 금세 뒤집고 또 소송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등으로 행동하는 것은 소송사기 논란은 둘째치고 '금반언' 원칙을 깨는 것으로 비판 여지가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롯데 오너 일가 수사 국면에서 작은 문제로 묻힐 법한 사건이지만, 신격호-신동주-신동빈 등 주요 오너 일가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맛을 쓰게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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