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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동상이몽'

국토부 "분양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vs 부동산업계 "아파트 분양가 비싸질 것"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08.23 16:34:44

[프라임경제]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60㎡ 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 삼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지난달 27일 행정예고된 일부 개정안은 지난 16일 마무리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성원가 이하(수도권은 95%, 광역시는 90%, 기타지역 80%)로 공급하던 분양주택설용지를 감정평가액에 맞춰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기존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 나타는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존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는 개별 사업지구의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가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입지가 양호한 지구의 경우,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청약 경쟁 과열,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문제됐다는 것.

반면 일부 입지가 양호하지 못한 지구의 경우 조성원가 연동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미매각 등 사업 비활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다.

실제 건설업체 간 경쟁 과열로 2016년 6월 기준, 시세와 분양가격의 단순 차액은 동탄2신도시의 경우 7000만원, 성남 판교는 3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반대로 이천 마장, 양주 회천, 오산 세교2, 김천 송천 등에서는 조성원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합리화해 시장 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공급가격 기준 합리화에 따라 분양주택 시장 정상화 유도, 사업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주택협회는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땅마다 차이가 크지만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비싼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융 60㎡이하 택지공급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조성원가가 적용될 때보다 분양가가 최소한 10% 이상 비싸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며,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60㎡이하는 중소형 아파트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이어가려면 원래대로 택지공급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설사에 택지를 비싸게 팔기 위해 이번 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개정 이유였다. 60㎡ 이상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이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2년 반 사이에 정부의 태도가 정반대로 돌아선 셈이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분양률이 높아 택지를 비싸게 내놔도 잘 팔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부동산업계가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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